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장 작성할 때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는 정보까지만 작성하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아는 정보까지 기입하신 후 상황을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대화 캡쳐본은 있지만 대화방에서 나가도 캡쳐본이 증거로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이 대화방을 나갔어도 대화캡쳐본이 있다면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살면서 수도계랑기가 고장낫을때 제가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도계량기에 대하여는 임대인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인차인이 관리상 문제로 발생가능성이 있다면 질문처럼 임차인도 일부 부담을 하게 되지만 수도계량기는 임차인이 평소에 건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대인이 전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상에서 만났던 사람이 욕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를 검토해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이란 타인이 객관적으로 해당 모욕의 객체에 대해 그 대상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등이 공개되어 모욕죄의 특정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안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개별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카카오톡 오픈채팅 통매음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 하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 양자간 성적인 대화를 하는데 합의가 된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