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휴대폰 압수수색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하면 이미 삭제한 데이터 등에 대하여도 살펴보기 위해 포렌식 과정을 거치고 이러한 과정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따로 복사하여 수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우리나라에 많은 로펌중 김앤장이 1위인 이유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김엔장이 1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김엔장이라는 로펌에 최고의 성적 등을 거둔 변호사 등이 합류해서도 그렇지만 변호사외 각 분야 전문가들을 고문으로 모셔 우리나라 최고 로펌이라는 지위를 공고히 해왔기 때문입니다. 김엔장에 맡겨서 질 사건이면 어차피 다른 로펌에 맡겨도 질 사건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점점 더 지위가 공고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살인은 강도살인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단둘이 채무관계가 있고 이 채무관계를 없애기 위해 살인 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상속인 등이 채권채무 관계를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즉 상속인이 이러한 채권채무 관계를 알고 있으면 살인을 하여도 상속인들이 피고인에게 채권을 청구할 것이기 때문에 강도살인죄가 성립되지 않고, 반대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 채무 면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상대방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안갚았더니 그 사람이 10년째 민사 소송을 걸어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0년째 민사소송을 하였다고 해도 입국하시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사건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가지 않고 별도로 형사고소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을 했을때 처벌이나 벌금 수준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경우 과거에는 형사처벌이 더 경하므로 벌금형 처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회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현재는 초범에도 집행유예, 재범 이상에는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건은 전과가 있는지 여부,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