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가족이 많으면 장점과 단점중에 어떤게 더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 말씀대로 가족이 많으면 든든한 장점이 있고, 반대로 단점으로는 그만큼 갈등의 소지가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사실 가족이 많다는 것 자체보다는 가족 구성원들 전부 다 잘되고 잘 풀리는지 여부가 더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아무리 많아도 전 구성원이 다 잘되고 잘 풀리면 갈등보다는 시너지효과가 더 나고, 다들 잘 풀리지 않거나 일부만 풀리지 않는 경우에는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하나만 낳으면 아이가 외로움을 많이 느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외동인 경우에도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홀로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모두 얻기 때문에 다른 형제가 있는것보다는 홀로 있는것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티비에서 범죄자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 경찰에 붙잡혔을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확정판결이 있을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무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상정보를 가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흉악 범죄자의 경우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하고 범행이 명백한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증금 소송 판결문이 나오면 회수 가능한 변호사님 추천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청구의 소에서 곧 승소하실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판결문으로 강제경매를 할 수 있는데 등기부등본 순서에 따라 배당받기 때문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 액수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보다 비용이 저렴한 집 앞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문의하시면 합리적인 가격에 경매 및 배당 등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친구의패드립학교징계학고싶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패드립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가능하기는 하나 친구간의 일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하는게 좋아보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으로 넘어간다면 그 정도가 심하다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지 않고 심의위원회로 넘어가서 조치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