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만일 집주인 보증금을 계약만료때까지 돈을 안돌려주면 제가 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해지를 한 후 이를 원인으로 강제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 우선순위는 대항력 순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가스라이팅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만으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가스라이팅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강요하게 한다면 강요죄 등으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안녕하세요 사기죄 고소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뒤늦게 일부변제를 하였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취소는 계약에 의사표시의 하자 등 흠결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있으면 계약을 취소하는게 아니라 합의해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학폭으로 징계를 받으면 퇴학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이 인정되면 학교폭력의 정도에 따라 조치처분이 결정됩니다. 1호처분이 가장 약한데 퇴학처분은 가장 쎈 조치처분으로서 매우 심각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흔치는 않지만 학폭으로 징계를 받으면 퇴학 처리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