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액을 원래대로 환불해주겠다고 한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고, 안타깝지만 신발 판매 여부에 대하여 판매자의 의견대로 해야 하기때문에 다시 판매를 하라고 강제할 방법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파트 관리비 횡령과 아파트 단수 법적조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신속히 횡령죄로 고소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치회장에 대하여 해임결의 등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규약을 살펴보시고 입주민들이 함께 변호사 상담을 받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물건을 판매하기로하도 돈을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돈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면 형법상 사기죄 검토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건을 처음 팔 당시부터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을 고의였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가 되더라도 수입이 적은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변호사 수가 매우 적어서 수입이 매우 높았지만, 현재는 변호사가 매년 1800여명 배출되고 기존 변호사수가 누적되는데 비해 법률시장은 그만큼 성장하지 않아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일반직장인보다 적게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형사피해 고소인 입니다 법원기소후 변호사 선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 선임을 할때 경찰단계만 할지, 법원단계까지 할지 약정을 합니다., 약정서를 살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대개는 사건을 가장 잘 아는기존변호사와 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불만이 있지 않는 이상 법원단계에서 변호인을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