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길거리에서 주은 지갑 속의 돈을 사용하면 어떤 법에 걸리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서 주은 지갑 속의 돈을 사용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돈을 사용한 이후에 채워넣더라도 이미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관련된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식적으로 불법임에도 처벌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관련법이 없으면 처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실손괴죄라는 죄는 없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 월세 안내고 있는 임차인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월세 체납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명도소송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후 1년도 안되서 서로 이혼을 할경우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손해 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손해를 보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하였을때 다시 재혼 생각이 있을 경우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재혼상대를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테니 성별이 아니라 나이 등 상황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하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이 워낙 많고 소송까지 가면 몇년 이상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