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살인의 경우 미필적 고의와 인식이 있는 과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살인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고의범이 되고, 인식있는 과실이 되면 과실치사죄가 되기 때문에 양자의 구분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점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경위 즉 어떠한 수단으로 살인을 하였는지, 살인 동기 등은 무엇인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찰이 판단하여 기소죄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이랑 대화도 없고 꼴보기 싫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신적으로 많이 지쳐보이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오랜 기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부부들은 제각기 사정이 있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을 받아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거라고 보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사
Q. 고소을취소하여더니오히려맞고소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맞고소를 한다고 하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맞고소 내용이 전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번거롭게 경찰서에 가야 하는 수고스러움은 있지만 만약 불송치가 된다면 무고죄를 검토해보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우리나라는 왜 음주 운전에 관대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문화상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음주를 과도하게 할 정도로 폭음에 익숙한 문화이고, 이에 따라 이로 인한 범죄에 대하여도 관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전반적으로 그동안 음주에 대하여 관대하게 생각해왔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도 관대하게 처벌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가 고착된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소간 변화하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 은근히 많던데요. 꼭 사람 이름으로 짓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언론에 매우 자주 오르내릴 정도로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입법이기 때문에 '이른바' 그러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해당 법의 정식 명칭은 따로 있으며 다만 보다 쉽게 부르기 위해 부르는 약어일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