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금고라는 형벌은 어떤 종류의 형벌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고는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입니다. 다만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내에서 작업을 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를 존중해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자전거 도난당하고 범인을 잡으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액수에 대하여는 정해져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자전거 금액에 정신적 위자료 등을 더하여 합의금을 정하시면 될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게 한 후 협상하는 방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재명 위증교사 3년 구형이 되면 의원직 내려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사가 3년을 구형한 상황이고 아직 판결선고는 내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11월 25일에 판결이 선고되는데 징역형이 선고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지금 자영업자가 힘든 원인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자영업 폐업률이 높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세계 어느나라보다도 높기 때문입니다. 내수 경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에서 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폐업률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부동산 가압류는 어떻게 풀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이 가압류가 설정되면 매매에 제한이 생기는 등 불편함이 생깁니다.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제소명령 신청 등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