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김호중의 죄명이 뭐길래 검찰이 3년 구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형은 구속력이 없고 이와 같은 사안에서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3년을 구형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ㅡ 다만 워낙 여론을 탄 사건이고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셔 알콜농도수치를 변경하려고 한 경우이기때문에 법원 입장에서 보다 쎄게 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로 인한 통장 압류시 생계를 위한 급여는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압류 대상에서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를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압류가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사를 했는데 전세입자가 공과금 정산을 안했는데 이거 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처리해야할 문제입니다 . 종전 임차인의 미납으로 인하여 현임차인인 작성자님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신속하게 연락하여 해결을 강구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일반인들이 민사소송하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인 누구나 직접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을 통하여 편리하게 소송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등에는 나홀로소송 후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소송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권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것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임대차목적물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셔서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