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자전거 도난으로 접수했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절도의 경우 소액 절도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긴급하게 진행하지 않는경향이 있어 오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담당수사관은 조만간 배정될 것이나 실제 수사 진행에 대하여는 수사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몇달씩 오래걸릴수도 있으니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의 자녀는 누가 양육권을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였는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양육권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자녀의 복리 양육환경 등입니다. 이에 따라서 누가 양육하였을때 더 양육에 적합할지 등을 판단하여 양육권 등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나이가 어린 자녀의 경우에는 모친이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지만, 모친의 양육환경이 부적합한경우에는 부친이 양육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의견 등을 필수적으로 청취하며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폭행의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언어적 폭행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언어적 폭행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협박죄, 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에 해당하여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기본적으로 돈을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물건을 훔치는것도 재산범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물건을 절취하거나 강취하면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가되기 때문에 절도죄 또는 강도죄 등이 성립하여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Q. 금융관련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면 재빨리 경찰서에 신고하여 피해를 막고 피해를 입었다면 추가피해를 막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더록 경찰의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