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한국-호주 핵심광물 협력 강화가 배터리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 기업들이 호주산 리튬 및 코발트 확보를 위한 현지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의 원가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호주 리튬 광산 업체인 라이온타운과의 계약을 통해 향후 15년간 175만 톤의 리튬 정광을 공급받기로 하였으며, 이는 고성능 전기차 약 500만 대분의 배터리 생산에 해당합니다. 또한, 웨스파머스 자회사인 WesCEF와의 협력을 통해 추가로 8만 5천 톤의 리튬 정광을 확보하여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발트 확보 측면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호주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는 호주 제련 기업 QPM에 투자하여 니켈과 코발트를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공급 일정이 2026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삼성SDI는 호주 얼라이언스 니켈과 함께 NiWest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연간 약 10만 톤의 니켈 및 황산코발트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현지 투자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핵심 원재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가능하게 하여 원가 변동성을 줄이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국제 규제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호주산 광물을 활용한 배터리는 미국 시장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호주산 리튬 및 코발트 확보를 위한 현지 투자 확대는 전기차 배터리 원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제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한국 중장비 수출 전략 조정을 요구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와 주요 수출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인해, 한국의 중장비 산업은 수출 전략의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건설기계와 선박엔진 등 중장비 분야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가 우려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시장 다각화는 필수적인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수출 시장 외에도 신흥 시장을 발굴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여 수출 의존도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기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지화 전략을 통해 각국의 수요에 맞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정부와 기업은 협력하여 이러한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수출 지원 정책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은 연구개발 투자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장비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글로벌 경기 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율이 어느정도로 떨어지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 성장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출 중심 경제인 한국은 특히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트럼프는 10% 글로벌 관세와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했고, 이는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IMF는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1월 2.0%에서 4월 1.0%로 하향 조정했으며, 이는 주요국 중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미중 관세전쟁과 미국의 관세 정책이 한국 성장률을 약 0.5%포인트 낮출 것으로 분석했고, 대미 수출 감소(2024년 1278억 달러, 14.3%↓)와 글로벌 교역 위축(2024년 3.2% 성장)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자동차 수출(2024년 347억 달러, 49% 대미 비중)은 25% 관세로 수출량이 12% 감소하며 성장률 저하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대응책으로 협상과 시장 다변화를 추진 중이나, 단기적 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성장률을 1.5%로 전망하며, 관세 충격과 정치 불확실성으로 1분기 경제 위축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12조 원 추가 예산과 자동차 산업 지원(15조 원 융자)을 발표했으나, 대미·대중 수출 의존도(38.1%)로 추가 하락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장기적으로 인도·아세안(2024년 흑자 352억 달러) 시장 확대와 반도체·배터리 기술 초격차 전략이 필요하며, KOTRA와 월드옥타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시장 다변화가 성장률 방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내 관세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경우, 성장률은 1% 이하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지금까지 부과된 관세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최근 동남아시아 4개국(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 최대 3,521%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 중 하나로, 특히 캄보디아산 제품에 적용됩니다. 캄보디아 기업들이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 높은 관세 부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이번 조치는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국가를 우회 경로로 활용하여 미국의 기존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미국 제조업체들의 주장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약 1년간의 조사 끝에 이러한 우회 수출이 미국 태양광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율의 관세 부과는 미국 내 태양광 패널 가격 상승과 설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무역 긴장 고조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수출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지 생산 확대나 공급망 다변화 등의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가상패션 아이템 수출이 디지털 무역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가상패션 아이템의 수출은 디지털 무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Zepeto와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한국의 가상 의상과 액세서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디자이너와 브랜드에게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자산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여전히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2022년 8월 상표법을 개정하고,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전송을 상표 사용 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가상 상품에 대한 심사 지침을 개정하여 "가상 의류"와 같은 명확한 표현을 허용하고, 가상 상품 간의 유사성 판단 기준을 현실 세계의 상품과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가상 환경에서의 상표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가상 상품과 현실 상품 간의 유사성 판단, 저작권 보호 범위, 플랫폼 간의 상호운용성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과 디자이너는 가상 상품에 대한 상표 및 디자인 등록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권리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가상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의 권리 보호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