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해외 업체 임가공 관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의 경우에는 해외임ㅁ가공 면세 등이 적용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이러한 임가공품 면세는 한국에서 수출이 최초에 있어야되는데, 해당 부분의 거래구조 상으로는 원자재가 해외에서 시작 및 가공되어 국내에 반제품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관세환급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관세환급은 수출시 수입시 원재료에 대한 납부 관세를 환급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대한 방법은 개별환급, 정액환급이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관세사와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220V로 작동되는 기계? KC인증여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KC인증 및 통관 방식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라 220V 550W 기계는 KC인증 대상입니다. 사업자 통관 시, 업장 사용 목적이라도 1대 예외 없이 KC인증이 필요하며, 인증 미보유 시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개인 통관은 자가 사용 목적(모델별 1대)으로 인증 면제가 가능하나, 업장 사용은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개인 통관도 KC인증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른 면제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연구·개발 목적: 학교, 연구소,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전시·박람회 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하는 제품제품시험용: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시장조사용: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장조사를 위해 수입하는 제품수리·보수용 부품: 수입된 안전관리 대상 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 해당 제품 수입수량의 2.5% 이내특수구조용품: 특수설계에 의해 제작되어 사용이 한정되는 제품산업용 제품: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에 해당하는 산업용 제품수출 목적 제품: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제품개인 사용 목적: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여 모델별 1개의 제품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즉, KC인증 면제는 연구개발, 전시, 수출용 등 특정 조건에서만 적용되며, 업장 사용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KC인증 절차를 진행하거나, CB인증서 제출로 인증 일부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 시, 관세 약 8%와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며,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통관은 사업자 명의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부가세 공제와 관세 비용 처리를 위해 사업자 통관이 적합합니다.원산지증명서와 관세 면제 여부는 수입국 및 FTA 적용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 적용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로 관세가 0%로 면제될 수 있으나, KC인증 미보유 시 통관 자체가 불가하므로 관세 면제 혜택을 받기 전 인증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KC인증 비용은 약 100~200만 원이며, 인증 대행사나 1381 인증표준 정보센터를 통해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K-SURE의 무역보험으로 수입 리스크를 관리하고, 관세청 UNIPASS로 예상세액을 조회해 비용을 계획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통관과 KC인증을 통해 비용 처리를 보장하고, 원산지증명서로 관세 절감을 시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며 기업의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에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면, 기업의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물가와 무역수지에도 다양한 파급 효과가 나타납니다. 먼저, 환율 상승은 일반적으로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동일한 달러 가격의 제품을 수출할 때 원화로 환산된 수익이 증가하여 수출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600달러에 수출하던 기업이 환율 상승으로 인해 원화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수입 원자재나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게는 상쇄될 수 있습니다. 환율 상승으로 인해 수입 원자재의 원화 환산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 비용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연계된 기업들은 이러한 비용 증가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환율 상승은 국내 물가에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수입 소비재와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는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공식품 업체들이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출고가를 인상하면, 전체 물가 수준이 상승하게 됩니다.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환율 상승이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억제하여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단기적일 수 있으며, 글로벌 경기 둔화나 교역 상대국의 수요 감소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 상승이 항상 무역수지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다양한 경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이 관세 20%로 하면 한국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대선 이후 관세를 20%로 인상할 경우, 한국 산업 전반에 다양한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먼저, 부정적인 측면에서 주요 수출 산업인 자동차와 철강 분야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한국산 자동차와 철강에 대해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4월 1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의 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하였고, 미국으로의 수출은 14.3%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은 6.5%, 자동차 부품은 1.7%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세 인상은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또한, 미국의 관세 인상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를 통해 관세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에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하였으며, 현대제철은 미국 남동부에 새로운 철강 공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한편,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중국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상대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산 제품이 대체재로 부각되어 수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자동차 산업에 15조 원의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산업에도 33조 원의 지원을 발표하는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미국의 관세 인상은 한국 산업에 단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와 정부의 지원 정책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전략을 재검토하고,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외국환거래법상 무역 대금 결제 시 확인해야 할 주요 관리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 거래처와의 송금 방식으로 무역 대금을 정산할 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및 승인 여부는 거래의 성격과 금액, 그리고 결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첫째, 경상거래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수출입 대금 결제는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단을 수령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화 차입, 해외 직접 투자, 장기 대여금 등은 거래 금액과 목적에 따라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영리법인의 경우 연간 차입 누적금액이 미화 3천만 달러를 초과하면 기획재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셋째, 송금 금액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한 거래가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자금의 출처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불법 자금 유출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환은행은 이러한 거래에 대해 확인 및 보고 의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거래 전에 외국환은행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해당 거래가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기관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의 외환심사팀이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