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면 WTO제소도 피해갈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중국이 제소한 WTO 분쟁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환율조작국 지정은 미국 재무부의 권한으로, 대미 무역흑자(200억 달러 초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3% 이상), 외환시장 개입(연간 GDP 2% 이상 달러 매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WTO 규범과 별개의 미국 내 법적 조치로, WTO의 분쟁해결절차(DSU)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국이 제소한 관세 문제는 WTO 협정(예: GATT 제1조, 최혜국 대우) 위반 여부를 다루며, 환율조작국 지정은 이와 다른 사안입니다. 다만,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추가 제재(예: 상계관세)를 부과하며 WTO 제소를 약화시키려는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중국 지정 시 미국은 협상 우위를 점하려 했으나, WTO 제소 자체가 무효화되진 않았습니다.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1년간 시정 협상을 요구하고, 개선이 없으면 투자 제한, 연방 조달 계약 금지, IMF 감시 요청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세전쟁 중이라 추가 상계관세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WTO에서 불법 관세로 간주될 수 있어 중국의 제소 근거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WTO 상소기구가 2019년 이후 기능 정지 상태라 판결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은 있지만, 중국의 제소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환율조작국 지정은 미국의 경제 제재를 강화하지만 WTO 제소를 피해가거나 무효로 만들 가능성은 낮습니다. 양국은 협상과 제재를 병행하며 긴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FTA에 따른 관세...쉽게 말해서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우려는 매우 타당하며, 실제로 글로벌 공급망과 FTA 활용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삼성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미국 내 생산을 통해 미국 시장에 수출할 때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다른 국가와의 FTA 활용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국과 영국 간의 FTA는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특혜 관세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한국산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영국으로 수출할 경우 한-영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일반 관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공장에서도 여전히 수출물량이 존재하기에 이에 대하여 관세를 고려한 공급망, 판매망의 구조를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가 125프로라고 하던데 어떤거에 125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미국으로 수입할때의 과세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자들은 수입신고시 물품의 가격을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관세의 과세가격이라고 하며, 미국은 FOB 거래조건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FOB 거래조건으로 거래한 가격에 관세율 125%를 곱한 것이 현재 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전세계가 지금 미국의 관세로 인해 난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은 전 세계 무역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들은 미국의 관세 인상에 맞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협상을 시도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84%의 보복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EU는 약 232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 이러한 조치들은 글로벌 공급망을 위축시키고, 세계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한국 역시 미국의 관세 인상 대상국 중 하나로, 2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와 생산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무역 갈등은 원자재 및 부품 수입 비용 상승으로 인해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다양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베트남은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등의 양보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무역 갈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현대차의 실적이 관세로 얼마나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특히 2025년 4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현대차 주가가 고점 대비 크게 하락하며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언론보도들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먼저, 조세일보는 현대차와 기아가 관세 여파로 연간 영업이익이 최소 6조 원에서 최대 8조 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 수출 비중, 약 30퍼센트에 달하는 현대차의 자동차와 부품이 25퍼센트 관세 적용 시 원가가 상승하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의 2025년 4월 8일 주가는 18만 4천 원으로, 작년 고점 28만 원 대비 약 34퍼센트 하락한 상태입니다.내년, 즉 2026년 실적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UBS는 미국 관세가 지속될 경우 현대차의 미국 내 판매가 15에서 20퍼센트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영업이익에 약 4조 원 추가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경제는 현대차가 미국 내 공장 증설, 약 31조 원 투자로 관세 충격을 완화하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4월 9일 관세 90일 유예 발표로 주가가 일시 반등, 약 6.6퍼센트 상승했으나, 전문가들은 협상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며, 2025년 영업이익은 2024년 12조 원 대비 최대 50퍼센트 감소, 2026년은 추가 30퍼센트 하락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