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제품의 KC인증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KC인증서에 제조업체명만 기재되어 있고 수입업체명이 없다면, 해당 인증은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또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수입자명도 함께 표기되며, 수입자 책임 하에 해당 제품이 국내 인증 요건을 충족함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인증서에 수입자명이 없다면, 수입자는 기존 KC 인증을 그대로 활용해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인증 범위, 제품 모델명, 사양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인증의 소유자나 국내 대리인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입자 책임으로 별도 KC인증을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에서 관세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관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나라에 불리한 이유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가 높아지면 수출국 입장에서는 제품 가격이 수입국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므로 국산 제품을 더 선호하게 되고, 결국 외국 기업의 판매량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또한 높은 관세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해 외국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줍니다. 이는 투자 유인 저하, 공급망 재편, 무역 갈등 심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경제적 타격과 불확실성 증가라는 이중 부담을 겪게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현재 세계 각국이 관세 전쟁이 한창인데요 우리나라가 관세정책카드로 사용할수 있는카드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다양한 전략적 옵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여 국제 규범에 따른 분쟁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으나, 이는 양국 간 무역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 협상을 통해 관세 철회나 완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긴급 협상을 지시하였으며,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와의 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비관세 장벽 완화 등 미국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협상력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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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미국 관세 때문에 전세계가 시끄러운데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어려운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 정책은 국제 무역 질서를 흔들며,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원자재나 부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생산비용이 올라가고, 이는 중소기업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수출입 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거래처 이탈이나 납기 지연 같은 실질적인 영업 리스크도 커집니다.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은 거래처 다변화, 대체시장 확보,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정부의 FTA 활용 지원, 관세 환급 제도, 무역금융 확대 등의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해외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파악과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특히 협업을 통한 공동 구매·물류 체계 구축도 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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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가 무역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무역에서 상품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국가 간 거래 흐름을 변화시키는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 특정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해당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이는 수입 감소와 국내 대체품 사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관세는 보복 조치를 유발할 수 있어,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전 세계 공급망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이러한 이유로 관세는 단순한 세금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글로벌 투자 심리에도 큰 파장을 줍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하나로 증시가 요동치는 이유는, 그의 관세 정책이 기업 수익성, 소비자 물가, 국제 관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역전쟁이 확산되면 전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주식시장뿐 아니라 원자재, 환율, 암호화폐 등도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