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애플, 미국 관세 피해 중국 아닌 인도서 아이폰 생산 늘린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애플이 인도에서 아이폰 생산을 늘리는 이유는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를 피하면서도 비용 효율성과 공급망 다변화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인도는 인건비가 중국보다 낮고, 인도 정부도 제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생산기지로서 매력이 큽니다. 또한, '중국+1 전략'에 따라 한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기 위한 리스크 분산 목적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애플은 일정 부분 관세 부담을 피하면서도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물론 관세를 완전히 피하려면 미국 내 생산이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이겠지만, 미국은 생산비가 너무 높고, 제조 인프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규모 아이폰 생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애플은 인도를 중국의 대안으로 선택함으로써, 무역 마찰 리스크를 줄이고 전 세계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생산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의 고세율 관세는 왜 진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세율 관세 정책은 주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와 자국 산업 보호를 목표로 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큰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을 줄이고 미국 내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기술 탈취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도 사용되었으며, 중국뿐 아니라 EU,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에도 철강·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관세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관세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도 오를 수 있어,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많았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 보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복 관세와 무역 전쟁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판매목적으로 수입통관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판매 목적의 수입이라면 물품 가격이 150달러 미만이라도 일반적인 목록통관(무관세 간이 통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목록통관은 자가사용 목적의 개인 소액물품에 한해 허용되며, 판매 목적일 경우 세관에서는 사업용으로 간주하여 목록통관을 불허하고 일반통관 절차를 요구하게 됩니다. 즉, 150달러 미만이라도 단순 무관세 통관은 불가능하며, 정식 세금 납부와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다만, 간이통관(간이사업자통관)은 소액이더라도 판매 목적의 사업자라면 활용이 가능하며, 실제로 일부 개인사업자나 간이과세자가 소액 수입 시 간이통관을 통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수입 후 판매하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은 부과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반복적인 수입이나 고가·규제 품목일 경우에는 세관이 일반통관으로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 목적이라면 간이통관은 가능하지만, 무관세 목록통관은 불가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테더(Tether) 결제 확산이 무역대금 조작 사례 증가로 이어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암호화폐, 특히 스테이블코인인 테더(Tether)의 결제 확산은 무역 대금 조작 및 관세 회피 시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과 기업들이 블록체인 감시 플랫폼을 개발하여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lliptic과 같은 기업은 블록체인 분석 도구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자금세탁방지(AML) 및 제재 준수(compliance)를 지원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또한, 세계관세기구(WCO)와 같은 국제기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세관 절차를 개선하고, 무역 관련 사기의 방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활용하여 무역 금융에서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ESG 평가 하락 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험 한도 축소 영향은 얼마나 클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ESG 평가 하락, 특히 MSCI 지수 등에서 등급이 강등될 경우, 수출신용보험 기관은 해당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낮게 평가하여 보험 한도를 축소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기업의 무역 금융 조달 비용을 높이고, 신규 거래처 확보에도 제약을 줄 수 있어 실제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해외 바이어나 금융기관이 ESG 평가를 중요한 신용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우,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접근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이러한 부작용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에서는 ESG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업에 대해 보험 한도 유지, 금융조건 우대 등 ‘전환기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산업별 맞춤형 탄소 감축 투자 지원책과 연계해 ESG 등급 회복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ESG가 낮은 기업도 ‘개선 중’이라는 신호를 금융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신용도 하락에 따른 직접적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