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미국의 관세협상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자체가 고가 상품이기에 이에 대한 25% 관세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라도 이에 대하여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타국가 메이커 대비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스마트 컨트랙트로 통관절차 자동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블록체인기반 스마트 계약기술이 있다면 자동화 시스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통관자동화의 핵심은 AI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AI를 통하여 자동화 통관이 이뤄지면 스마트 컨트렉트를 이에 대한 보안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가지 모두 필요하지면 주된 기술은 AI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탄소국경세 도입 이후에도 FTA 특혜는 계속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두가지는 별도의 협정으로 다른 협정으로 인하여 FTA가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FTA 유무와 관계없이 CBAM의 규정에 따라 통관제한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FTA 원산지기준을 유지하되, 추가적으로 CBAM 기준 등도 함께 준수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배터리 셀과 팩의 원산지가 다를 때 FTA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배터리 셀의 원산지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FTA에 따른 원산지판정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부가가치 기준, 세번변경기준입니다. 이때,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셀의 가격이 70% 내외이기에 팩의 원산지를 따라가기 어렵고,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셀, 팩의 6자리 HS code가 동일하기에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고 전자 부품의 수입도 KC인증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중고물품이라도 하더라도 별도로 다른 HS code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기에 KC인증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중고물품의 특성상 개인의 사용이 많을 수 있기에 개인사용목적으로 면제를 받는 것은 가능할 듯 합니다. 대량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이러한 부분이 어려울듯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