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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형상기억합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형상기억합금은 저온일때의 제1상, 고온일때의 제2상을 갖습니다. 이러한 상 변화를 통해 형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물질은 안정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성질이 있는데 고온에서의 제2상의 결정 구조가 형상기억합금에게는 안정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구부린 물질이라도 온도를 높히면 원래의 안정한 상태의 결정구조에 맞추어 형상을 형성하는 것이지요.형상기억합금은 치아배열교정장치(원래 형태로 돌아가려는 힘에 의해 치아에 힘을 가하는 도구), 안경테, 항공우주소재(일일히 형태를 다시 맙추기가 어려운 것들을 형상기억합금으로 만드는 경우 원상복구가 쉬워지게 됩니다.)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Q.  타사가 디자인권 등록한 상품의 판매중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출원중 서면경고 등을 받은바 있다면 7~8월 사이의 사용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금해야힐 수도 있습니다.디보법측면에서 생각해볼 쟁점을 검토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해당 디자인권자의 "출원전부터" 실시한게 아니므로, 선사용권이라는 법정사용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따라서 권원없이 타인의 디자인을 모방실시하는게 되므로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침해소송이 들어오게되거나 합의금 요구를 받는 경우 6월 이전에 생산, 판매된 제품의 사진이 있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이든 중국이든 출원전에 판매된바 있다면 공지된 디자인이 착오로 등록된 것이어서, 해당 타인의 디자인권 자체를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실시금지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항변이 가능해집니다.
Q.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강화유리는 어떻게 만들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유리의 강화 방법에는 열강화방법, 화학강화방법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휴대폰 커버글래스 정도에 사용되는 유리는 얇은덧이어서 화학강화방법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방법은 각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공지되어 있는 일반적 반응을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리를 질산칼륨(KNO3)용액 내에 침지시키면 유리 내부에 있던 Na+ 이온이 나오고 그 자리를 K+ 이온이 들어가게 됩니다. 칼륨이온이 주기율표에서 주기가 하나더 높기때문에 크기가 훨씬 기큽니다. 이 때문에 칼륨이온이 빽빽하게 들어간 유리에는 "압축응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에따라 스크래치에 강해지는 경도(Hardness), 충격에 강한 강도(Strength)가 모두 향상되게 됩니다.공지된 대표적 방법은 위와같으며, 어느정도 침지할것인지, 침지시간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회사의 특허영역이므로, 궁금하시면 검색을 통해 공지된 기술들의 명세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Q.  왜 플라스틱은 잘 썩지 않는다고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1) 일단 플라스틱은 폴리머(즉, 고분자) 물질이어서 수많은 단량체가 결합해 있는 형태입니다. 이때 탄소와 탄소결합이나, 탄소와 수소 결합이 있게되는대 그 결합이 안전적인 편입니다.2) 기존에 존재하던 나무나 동물의 가죽 등은 자연작으로 존재하던 물질이므로 그만큼 이를 분해할 미생물도 많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이므로 이를 분해할 수 있는 타입의 미생물이 많지 않습니다.3) 잘 부스러지고 녹는다고 말씀주셨는데, 생각해보면 왠만한 플라스틱 제품이 다른 소재들보다 질기고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생산해서 오래사용이 가능하도록 장난감은 단단하고, 비닐은 꽤나 질기고 (종이백이랑 비교해보면 매우질깁니다) 튼튼합니다.이런 특성들 때문에 잘 썩지않는 것이죠 ^^
Q.  데이터 3법이란 무엇이며 2020년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3법은 2020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개정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명정보'(개인정보를 비식별화 목적으로 가명화한 것)를 보호할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빅데이터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호에 관한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하였습니다.은행어플에서보면 한 은행어플에서 모든 계좌를 통합해서 조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기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이때 신용정보법개정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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