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변호사? 변리사? 이름이 비슷한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 입니다.-. 변호사란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법률 사무 일체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운 재판에서의 변론이나, 법률 서류를 작성 등을 대리해주는 법률 전문가 입니다. 변호사분들이 활동하시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겠지만, 쉽게 생각 가능한 부분은 민, 형사상 소송에 관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서 변론을 대신해주는 업무를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과거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받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로스쿨에서 3년 과정을 마친 뒤 국가에서 시행하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는 "이공계열지식 +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하여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직종입니다. 본래 법률 문제는 변호사분들의 영역이었지만,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법률지식 뿐 아니라 이공계열 지식까지 법률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18세기에 제도화된 직업군이 변리사 입니다.특허나 상표의 출원, 소송대리,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 등 생각보다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리사시험 합격자의 거의 대부분은 이공계열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전공을 중심으로 한 특허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과 출신 변리사는 반도체, 회로 등의 특허 업무를 대리하고, 화학과 출신 변리사는 재료소재나 화장품 등에 대한 특허 업무를 중심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꼭 이렇게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 외에도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변리사분들도 많이 계십니다.국가에서 시행하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한 연수를 거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Q. 줄임말로 상표권 등록할 때, 전체문장도 같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줄임말로 상표를 등록한다는 의미가 예를들어 "나는 조선의 떡볶이다" 이런 내용을 [나조떡]이라고 등록받는다는 의미이실까요?1) 긴 문장 버전과 줄임말 버전을 모두 상표로서 사용하실거고, 둘의 보호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각각 상표등록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어느한쪽만 등록받으시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규모나 등록비용도 고려는 하셔야 겠지만요)2) 다만 여러 단어로 구성된 상표의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이 "흔히" 쓰는 문장 등이라면 상표법 33조 1항 7호의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절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예를 들어 "지금 만나러 갑니다", "JUST DO IT" 정도면 일반인들도 흔히 쓰는 단어들인 정도라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독점한다면, 일반인들의 언어생활에 불편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요.다만 일반인들이 사용할일이 잘 없어서, 독점 하셔도 괜찮은 문장은 등록가능할 수 있습니다.예를들면 "engineering your competive edge" 라는 상표는 등록된 바 있습니다.침고하시면 좋겠네요 ^^
Q. 우리나라에서 특허청은 언제 설립됐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도 궁금해서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 일제시대에는 1908년에 특허제도가 일본에의해 도입되었고 이후 1910년 일본과 합병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특허법 규정이 한반도에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국내에 별도의 특허기관은 없었고, 조선총독부가 그 기능을 담당했다고 하네요. 이후 1946년에 상공부 특허국이 설립되어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관리했다고 합니다.이후, 1977년에 독립된 특허청(KIPO)으로 발전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지재권을 관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Q.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유튜브에서도 저작권 침해 문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영상 자체를 복제해서 사용하거나, 썸네일을 모방해서 사용 하는 경우 등에 민,현사상 법적분쟁이 발생하고, 그에따라 손해를 배상하거나 처벌을 받은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다만, 저작권침해죄는 친고죄여서 저작권자가 직접 법적분쟁을 제기하는 경우에 위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Q. 플라스틱의 경우 왜 다양한 색깔로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플라스틱의 가공 중에 안료, 염료 등을 배합하여 가공하여 다양한 색상을 낼 수 있습니다.플라스틱이 특히 다양한 색상으로 만들 수 있는 이유는 흔히 쓰이는 다른 재료랑 비교해보면 쉬운데요.예를 들면, 목재는 목재 자체의 색깔이 있고 이를 자르고 갈아서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리고 나무 자체의 색상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므로 그 자체 색깔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금속의 경우, 플라스틱에 비해 훨씬 높은 온도에서 녹이고 다시 식히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염료나 안료를 배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염료나 안료가 변질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