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비취휘석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흔히 '옥'이라고 부르는 보석에, 경옥과 연옥이 있는데, 경옥이 비취휘석에 해당합니다. 에메랄드 그린색을 띄는 보석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업적 용도보단, 장신구 소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제일 흔한 것 같네요.
Q. 저작권 침해 사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흔히 알고 계시는 게임 소프트 복제 유통, 교재 스캔 및 PDF파일 유통 등이 대표적일것 같네요.방지 방법 중 하나는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특허권과달리 저작권은 등록없이도 '발생'은 하지만, 등록을 해두면 존속기간도 더 늘어나고, 침해자에게 과실이 추정되어서 손해를 배상받기도 수월해집니다.
Q. 불법 pdf 구매자 신상 알고 있을 때, 고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배포자를 저작권 침해자로보고 민,형사적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다만, 법리상으로 여러해석가능성이 있어서 구매자는 "무조건 적법해서 처벌가능성이 없다"라고 딘언하긴 어렵습니다 ^^;
Q. 유튜브에 제가 올린 영상을 그대로 써서 이용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로펌을 통해 민형사적 조치를 취하셔도되고 (경고장 송부 및 합의 제안), 사안이 크지 않은 경우 유튜브 고객센터를 통해 저작권 침해로 인한 게시 중지를 요구하셔도됩니다.
Q. 온라인 스토어 셀러입니다. 전혀 모르는 타 온라인 스토어/사이트에서 저희 제품을 무단으로 도용해 팔고 있는 걸 발견했는데 이 경우 어떤식으로 대처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으로부터 적법히 구입한 제품을 재판매 하는거라면 제품 자체의 판매는 적법합니다. 그런게 아니고 카피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 침해에 해당합니다.상세페이지 베낀 것은 제품 구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침해에 해당합니다. (상세페이지 사용허락을 한적 없으니)침해금지 경고장 등을 송부하시어 게시 중지를 요청하고, 피해가 큰 경우 손해배상청구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제안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