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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질문이럴 경우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현행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즉,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다만 인용하는게 모든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예를들면, 본인의 주장이 '주'가 되고, 해당 논문이 '종'이되는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표기도 인용된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따옴표 처리 등을 해야 하구요.2) 또한 이 과정에서 출처표시도 반드시 병기되어야 합니다.
Q.  반도체의 photomask 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포토마스크는 어느부분은 광을 투과시키고 어느 부분은 광을 차단해서 특정부분에만 빛을 도달시키게하는 도구입니다.반도체에 일정한 패턴을 만들기 위해포토레지스트라는 감광성 물질을 도포합니다.이후 포토마스크를 위에 댄 상태에서 광을 조사하면, 포토마스크에서 광을 투과시키는 모양대로 포토레지스트에 패턴이 형성되게 됩니다.이러한 공정을 통해 반도체에 일정한 패턴을 현성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재료 공학을 대학교에서 전공하게 되면 취업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너무 다양합니다. 재료공학이라는 분야도 세분하면 무척다양하고, 출생연도별 인구수가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 취업난이도도 계속 바뀌는 추세여서요. 학교 레벨에 따라도 충분히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제 주변만 생각해보면1) 학사를 졸업하고 삼성, 하이닉스, 코오롱 등의 대기업(반도체, 고분자 소재..) 또는 각종 화학계열 중소, 중견기업에 엔지니어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2) 석박사를 마치고 상기 대기업에 연구원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3) 기술고시나 변리사시험 등 공학관련 고시에 도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4) 그냥 공학과 관련없는 길을 가는 경우도 있구요.체감상 비율로는 1) 이 제일 많습니다.유리하냐 아니냐는 정할수가 없습니다..각각의 길마다 장단점이 너무 다양해서요. 라는 말로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렇게 길이 다양하진 않겠죠?
Q.  특허라는 제도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400년대에 이탈리아에서 특허법이 처음 재정되었고 , 최초의 성문법 특허법이 1600년대 영국에서 제도로 확립되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900년대 초이구요)기본적으로 발명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도움을 주는것이 취지입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어렵게 만들어낸 기술을 경쟁사가 결과물만 베껴서 쓰는 경우 기술개발자만 계속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기술발전 촉진이 안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일정기간 그 기술을 독점할 수 있게하여 산업이 발전해 가도록 돕는 제도가 특허제도 입니다.1400년대 이탈리아도, 유리 및 모직물과 관련된 경쟁이 심해서 특허제도가 제정되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Q.  올림픽 오륜기 로고 상업적으로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오륜기 도형은 국내에도 상표등록이 되어있으며, IOC는 올림픽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침해에 상당히 민감한 편입니다. (공식 스폰서가 아닌데도 후원업체인척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많아서 그런 듯 합니다.)엄밀히는 순전히 디자인으로만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긴하나, 오륜기가 워낙 유명하여 그렇게 인식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왠만하면 사용하시지 않으시는게 법적 분쟁을 피하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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