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타이어를 만들때 카본을 넣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합성 고무소재는 빛이나 열에의해 쉽게 변성됩니다. 이때, 카본을 넣으면 카본소재가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내구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Q. 민사 형사문제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 침해를 하여 저작권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저작권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죄를 이유로 고소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고의가 필요합니다.)
Q. 35류 S2018 , S2038 제빵도구 소매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상표등록출원시 지정상품이 예시된 것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고, 리스트에 없는 상품 명칭은 만들어서 기재해도 괜찮습니다.다만, 상표법 법리상 불분명하면 안되고 특정 및 파악이 가능해야합니다.쉽게 말씀드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무슨 상품인지 이해가 가능하게 기재해야합니다.협의의 상품이라면 상품의 속성과 거래실정을, 서비스라면 서비스의 내용 등이 특정 가능해야 합니다.
Q. 이 문구의 올림픽 저작권 침해 여부를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주신 문구는 짧고 단순한 문구 여서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지리적 명칭과 연도표기를 단순 결합한 것이어서 상표권 침해 문제가 있을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됩니다.띠라서 해당문구 사용만으로는 IP침해 우려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Q. 회사 면접 기술과제 저작권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을 복제하여 무단으로 배포할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온라인상으로 전송해도 마찬가지구요.다만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아야 분쟁이 발생되는 것이니, 그 전에 배포받으신 분께 삭제를 요구하면 딱히 법적 분쟁이 발생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인에게만 전송하신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