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특허등록 전에 이 아이디어가 등록이 되어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키프리스라는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정보 검색사이트가 았습니다. 여기에 아이디어의 키워드를 잘 입력하셔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Q.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명확히 정립된 법리가 없습니다. 현재 법이 발전하는 속도가 기술의 발전속도를 못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지브리의 특정 작품에 대한 그림도 아니고, "지브리풍의" 그림일 뿐이어서 사용자가 저작권 침해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사료됩니다(사견)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해도 AI를 운영하는 회사에 법적 책임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브리 그림을 AI학습에 사용시킨것에대한 법적 문제)
Q. 챗 GPT에서 지브리 풍으로 사진을 변형해 주는 이미지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명확히 정립된 법리가 없습니다. 현재 법이 발전하는 속도가 기술의 발전속도를 못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지브리의 특정 작품에 대한 그림도 아니고, "지브리풍의" 그림일 뿐이어서 사용자가 저작권 침해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사료됩니다(사견)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해도 AI를 운영하는 회사에 법적 책임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브리 그림을 AI학습에 사용시킨것에대한 법적 문제)
Q. 마스크는 먼지 뿐만 아니라 산소도 차단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산소분자는 마스크틈보다 작기때문에 잘통과합니다. 다만 마스크를 쓰면 한번 호흡하는데 폐로들어오는 총공기량은 줄 수가 있어서, 가끔은 벗어주셔도 좋구요
Q.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도의적인것도 있고, 법적으로는 저작권법이나 특허법(디자인보호법)의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침해가되지 않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구요. 애매한 문제인 경우 변리사를 통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