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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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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3일 작성 됨
Q.
상표 거절되었을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마 "거절이유가통지"된 상황을 말씀해주신 것같습니다.1) 가만히 두면 거절이유가 없는 부분은 등록결정될 수 있습니다. 24.5.1 시행법상 부분거절제도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2) 의견서를 제출해서 비유사를 다툰다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상표가 전체 지정상품에 등록가능성이 있고, 받아들여지지않는다면 1)로 귀결됩니다.3) 이외에 공존동의제도 협의를 통해 선등록상표권자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선등록상표에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으로 다퉈보시는 등에 방법이 있습니다.전문 변리사와 논의해보시길 권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작성 됨
Q.
전공 공부를 마치고 변리사 시험 준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변리사가 되보시면 업무 분야가 다양한데요. 맡는 업무자체가 조금 얕고 다양한 업무라면(예를들어 화학을 전공했어도 기본적인 기계, 구조 등의 발명은 맡게됩니다) 전공지식이 별로필요없습니다. 다만 컴퓨터 전공을 살려서 AI등을 주로 다루는 회사에 가시는 경우는 전공지식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전공지식을 깊게까지는 안쌓으셔도 (공대출신이면) 변리사로서 업무를 하실순 있지만, 전공도 깊게잘하셨으면 해당 분야에서의 깊은 업무도 잘해낼 수 있습니다. 전공학점을 주의깊게 보고 채용여부를 정하는 특허사무소도 있구요.비교의 문제이니 잘 고민해보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3월 13일 작성 됨
Q.
지금 이차전지 기업 중 발전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국내 대표적 기업으로는SK온, LG에너지솔루션 , 삼성 SDI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건 LG엔솔입니다.발전가능성이야 주관적인평가가 가미되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순위가높은 LG 앤솔이 발던가능성도 조금 높아보이네요
2025년 3월 13일 작성 됨
Q.
지식 저직권 보호 방법 및 법적 제재 가능성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로 등록받은 방법이 아니라면 특허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니 특허법적 보호는 불가능합니다.영상 자체에 저작권은 발생할 수 있으나, 영상을 복제하거나 내용을 각색하여 2차저작물을 만든게 아니고 단순히 방법을 "유사하게"한 정도라면 저작권 측면에서의 보호도 어려워 보입니다.구체적 사안을 살펴봐야 보다 확실히 알수 있겠지만, 제시해주신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추론해볼때는 지재권 측면에서 법적조치를 취하는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2025년 3월 13일 작성 됨
Q.
회사에 자산으로 잡혀있지 않은 상표권도 자산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권,특허권도 법체계상 재산권에 속합니다.(유체물이 아닐뿐이지, 무형의 재산권에 속함) 변리사가 가치를 "감정"해서 그 가격을 매기는 경우 자산으로 충분히 평가가능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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