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방열판은 꼭 금속으로 만들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반드시 금속으로 만들어야지는건 아니지만, 열전도효율, 내구성, 가격 등을 고려할때 금속이 제일 무난하기때문에 많이 사용됩니다.
Q. 지브리 사진 사용에 대하여 저작권법에는 따로 걸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AI 창작물과 관련해서 저작권법의 법리가 제대로 발전되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명확한 답변은 불가능합니다.다만 사견으로는, 지브리라하여도 "지브리 스타일의 그림"을 모두 독점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지 스타일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지브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Q. 특허등록을 할 경우에 출원, 등록까지 2년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등록이 되고나면 추가비용?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특허권은 최대 20년간 존속할 수 있는데요 디자인권과 마찬가지로 매년 유지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유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Q. 로고 디자인을 했는데 업체측에서 저작권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고 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문제입니다. (즉, 계약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최초에 맺으신 계약이 용역계약이거나, 저작권이 양도되는 계약이면 저작권을 양도해주시는게 맞습니다.다만, 프리랜서로서 일러스트 등을 그려주신거라면 굳이 따진다면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신게 보다 일반적일것 같습니다. 저작권을 양도한다고해도 창작자가 질문자님이신게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인격권은 유지됩니다)
Q. 앱 내 서비스는 특허 안내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먼저 특허는 기술에 관한것이고, 상표는 표장에관한 것입니다. 질문은 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는게 맞아보입니다.상표법에서는 인터넷사이트, 앱, 프로그램 내에서 표시하는것도 상표의 표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2조 제2항) 따라서 인터넷 통신판매업 등으로 쿠팡 등도 모두 상표등록을 받아두었습니다. 오히려 등록을 꼭 받아야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