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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kf94를 착용하고 있으면 산소가 일부 차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산소는 분자단위로 매우작기때문에 산소만 골라서 차단되지는 않습니다. (즉 들이쉬는 공기에서 산소의 비율이 의미있게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기체가 욌다갔다하는 것 자체가 방해를 받기 때문에 전체 기체양이 줄어들어서 숨쉬기 불편할수는 있습니다.
Q.  특허권 양도시 기술실시권 유지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 양도계약과 실시권 설정계약은 별개입니다. 계약서에 특허권 양도와 더불어 실시권 설정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셔야합니다.전용실시권인지, 통상실시권인지, 기간 및 로얄티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등을 명확히 계약하시고 제3자 대항문제를 방지위해, 특허청 등록원부에 실시권 등록을 하시면됩니다.
Q.  특허 출원전에 공개발표가 권리 취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등록박을 수 없습니다. 출원전 공개된 발명에 의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상실되이 때문입니다. 다만 자신이 공개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출원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해서 등록 가능합니다.
Q.  저작권 이미지 카톡방에 공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가족이나 친구정도 규모의 카톡방이라면 사적이용범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저작권 침해소지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다만, 규모가 큰 오픈채팅방 등에서는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Q.  클래식음악의 저작료는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클래식 음악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 자체가 소멸되어 특정인이 저작권료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 까지만 존속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연주자 등에게 저작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피아니스트가 직접 클래식을 연주하여 녹음한 파일이 있다면, 이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면 A에게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원하는 경우 A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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