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플레이스테이션 패드 버튼을 보면 도형들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소니사는 듀얼센스/듀얼쇼크 관련하여 여러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허권 도면을보면 동그라미, 네모, 엑스, 세모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도 확인되기는 합니다.2) 이런 외형을 가진 게임 조정장치의 사용은 해당 특허권의 침해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를 한번에 등록받은것이므로, 동그라미, 네모, 엑스, 세모를 포함하더라도 다른부분 형상이 다르면 본 특허의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즉, 정리하면 소니사는 "동그라미, 세모, 엑스, 네모의 게임패드 디자인 및 외형을 포함"하여 특허로 등록을 받아두기는 한것으로 보이며 유사한패드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가능성이 있습니다. 게임조정장치에 라는 마크를 박아넣는것 만니으로 특허권 침해는 아니지만, 동일순서로 우측에배치하고 나머지 패드디자인도 유사하면 특허권 침해일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허권 조사는 생각보다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위 글은 러프하게 검색해본 결과를 통해 간략히 설명드린 것임을 밝힙니다.
Q.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 준비 방법과 변리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1) 국내에서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위해선 "변리사시험" 에 통과하는 방법, 로스쿨에 진학하여 "변호사시험"에 통과하고소정의 연수를 받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다만, 후자의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과 전자의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은 루트가 많이 다르다보니, 업계에서의 보는 시선이 다르다고 느껴집니다.2) 변리사시험은 민법, 산재법, 자연과학(물화생지)로 이루어진 1차시험을 통과하고,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선택과목(유가화학, 전자기학, 저작권법 등 중 택1) 으로 이루어진 2차시험까지 통과하시면 됩니다. 경쟁률은 1차 6대1, 2차 6대1입니다. 합격자의 과반수가 서연고 이공계열 분들이여서, 고시정도의 난이도평가되고있습니다.3) 변리사는 특허, 상표, 디자인에관한 대리를 업으로 합니다. 출원, 행정심판, 소송 등을 주 업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 기술거래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Q. 상표등록이의신청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답변드립니다.1) 상표등록이의신청은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신청인적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국내 특허청에서 원활히 절차를 밟을 수 있어야되므로,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면 국내대리인이 있어야 절차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2) 참고로, 상표등록이의신청은 "출원공고 후 2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시기적 제한이 있습니다. 혹시 이의신청기간이 지났다면 정보제공(상표법 제49조) 제도에 의해 거절을 유도하시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정보제공제도는 출원의 완전성을 위해, 거절이유가 있음을 증거와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어느거절이유가 있음을 이의신청할 것인지 명확히 모르신다면, 변리사에게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