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가상인간 모델로 인한 수익 발생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별도의 법 개정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상인간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수익금을 얻는사람이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예를들어 가상인간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아이디가 있는사람이 계좌를 통해 수익을 얻을테고, 그 정산과정에서 세금을 낼듯하네요. 참고로 지재권 측면에서도 AI가 만든 창작물의 재산은 창작자에게(또는 AI사용자)귀속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AI 그 자체가 법적으로 권리를 가질 능력(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Q. 과학적으로 제로콜라와 그냥 콜라 어떤게 더 몸에 않좋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그냥콜라는 설탕이 무척많이 들어가있어서 (특히 액상형태로 제공하다보니 흡수율도 빠릅니다.) 혈당을 높힘에따른 다양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다만 제로콜라는 당이 거의 없는 수준이기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없구요. 장내미생물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논문이 있긴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것 기준으로 건강에"덜 나쁜 것"은 압도적으로 제로콜라가 우위이지 않을까합니다.
Q. 해외 특허 출원에 있어서, 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patent cooperation treaty 의 약자입니다.쉽게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해외에 출원할때 나라마다 각각 출원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PCT는 한 국가에서 출원하면서 각각의 나라를 지정하면 여러국가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제도입니다. 즉, 절차를 어느정도 일원화해서 한방에 여러국가 출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지요. 그 과정에서 출원 보정 등도 가능하며, 등록가능성도 심사해줍니다.한두국가에만 출원하실땐 필요성이 크지않고, 다수국가에 출원하실땐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Q. 금속 표면에 코팅하면 녹과 부식을 방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금속은 물과 산소를 만나게되면 부식하게 됩니다. 때문에, 그 접촉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게되면 부식을 방지할 수 있구요. 그래서 페인트 등으로 코팅막을 형성하며 외부에서 수분과 산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입니다..
Q. 최근 배우 고경표가 리메이크한 린의 사랑했잖아의 수익은 린도 가져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라메이크한 곡은 2차저작물이 되며 원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합니다. 별도로 무상이용이 가능하다는 허락을 한바 없다면, 2차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원저작권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는게 일반적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