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소잉 관련 저작권(천,디자인 등)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천을 구매해서 천을활용한 제품들을 제작해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저작권 침해가되려면 저작물에 창작성이 있고, 그 저작물에 의거해서 제작되고, 실질적으로 유사해야하는데요 에 요건들을 저작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특이한 형태의 지갑의 디자인을 거의 비슷하게 만든게 아니라면 (패턴, 형태 등) 저작권자가 이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렵기때문에 실제 저작권 분쟁으로 가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정리하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평범한 스타일의 지갑이나 가방은 특정 디자인을 모방해서 만든거라 보기가 어려우니 자유롭게 제작하셔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고, 특이한 디자인을 참고해서 만드시지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이와 별론, 업으로 판매하시려면 별도로 사업자 등록 등을 해야하니 알아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Q. 전래동화에도 저작권이라는게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사후 70년만 보장됩니다. 전래동화는 창작자가 불분명한 문제도 있지만 가사 저작권이 발생한 것이라고하여도 이미 저작권 이소멸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Q. 특허권 포기 시 법적 및 경제적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특허권 포기의 효과를 살펴보면, 특허권을 포기하는 경우 특허권은 '장래로' 소멸하게 됩니다. 즉, 무효심판이 확정되어 소멸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경우와는 구별됩니다.2) 다만 특허권을 포기하면 특허권에 부종하는 권리들 (통상실시권, 질권 등)도 함께 소멸하게 되므로, 법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포기가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포기하실 때는 이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달리, 특허권의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존속기간만료로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소멸시킬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특허를 소멸시킬지 정하시면 되겠습니다.3) 특허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특허발명은 계속하여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독점배타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제3자의 실시를 금지시킬 수는 없게됩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포기하기 전에 제3자의 실시를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살폅보고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포기하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Q. 게임 프리서버에서 게임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수는 있으나, 프리서버는 게임 저작권자의 허가를 얻지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서버의 서버종료 여부와 무관히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Q. 금의 제련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금을 정제하는 과정에는 대표적으로 아말감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말감법은 암석을 미세한 가루로 만들어 수은을 첨가하여 "아말감"을 만드는것인데요. 아말감을 가열하여 수은을 날려보내게되면 금이 남게되는 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