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수건의 재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수건은 면(cotton), 마이크로 파이버(합성섬유) 등으로 만들어 집니다.종이가 물이 닿으면 찢어지는 이유는 물이 닿으면 분자사이의 수소결합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Q.  디자인권과 상표권의 중복 보호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디자인권과 상표권 사이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표권은 이미 공개된 로고등을 출원해서 등록받는게 가능하나, 디자인권은 이미 공개되었으면 원칙적으로 등록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두 출원을 모두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 상표출원에 의한 출원공고 이전에 디자인출원도 진행하셔야합니다.혹시 이미 공개를하신바 있다면 신규성 상실예외라는 제도를 이용하셔야 하구요
Q.  유리는 쉽게 깨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유리는 대표적인 취성재료입니다. 고체처럼 보이지만 액체와 비슷한 비정질이어서 외부 충격에 의한 균열이 잘 퍼질 수 있습니다. 미세한 결함이 연속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또한 탄성이 없기 때문에 부서지기 슂습니다.대부분의 유리소재가 두껍지 않고 얇고 투명하게 제작되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Q.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침해받은 지재권의 종류에따라 구제책이 상이해집니다. 예를들어 특허권이 침해받았을때는 경고장을 송부하고, 간이라도 신속하게 "권리범위 확인심판" 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침해임을 빠르게 확인받아 후속절차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과 디자인권도 유사합니다.이외에 민, 형사상 조치도 가능합니다. 침해금지청구 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도 가능하고 고의침해의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Q.  중국 구매대행으로 짱구 캐릭터를 판매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상표권 뿐만 아니라 저작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2) 일단 중국내에서조차 정식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가품에 해당하기 때문)3) 만약 중국내에서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제품이라면, 진정상품병행수입이라는 이론 내지 소진이론에의해 국내판매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라이센스 제품의 출처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쉽게, 상표권자 저작권자가 중국 및 한국에서 동일기업이나 관련기업인지) 를 따져보셔야 합니다.3) 이외의 경우에는 상표권자 저작권자 등에 허락을 받으셔야 하며, 허락은 별도의 요식행위가 없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원미디어 사이트 등에 들어가보면 업무연락처가 있을테니 그 쪽으로 연락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565758596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