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해야 하나요?
내 아이디어나 창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피해자가 이를 보호받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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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침해받은 지재권의 종류에따라 구제책이 상이해집니다. 예를들어 특허권이 침해받았을때는 경고장을 송부하고, 간이라도 신속하게 "권리범위 확인심판" 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침해임을 빠르게 확인받아 후속절차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과 디자인권도 유사합니다.
이외에 민, 형사상 조치도 가능합니다. 침해금지청구 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도 가능하고 고의침해의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