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현재 논의 단계이며 저작권법, 특허법상 법리가 정립되지못한 상태입니다. (나라마다 하급심 판례 정도는 있지만 각 국의 입장이 상이하고, 국내에는 대법원급의 판례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는데 , AI가 만든 창작물의 경우 저작물 정의 규정에 어긋나는 점, AI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아니므로 권리능력이 없는 점을 근거하여 저작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다만, 일부 외국사례나 견해는 AI에 인간이 일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이라면, 일정조건 하에 그 인간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아직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
Q. 음식은 따라서 만들어 판매하면 판권이나 이런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별도로 법으로 규정해놓은게 아니라면 누군가 독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라이선스 비용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도 특허나 저작권 등의 지재권 보호가 가능하나 오래된 전통음식의 종류 자체를 누군가 독점하는건 불가능합니다. 지재권은 보통 일정 기간만 독점케 해주기 때문입니다.다만, 말씀해주신 것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건 대표적으로 "식물품종"입니다. 특정 품종을 수입해서 재배하는 경우 해당국가에 로얄티를 제공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음악저작권 등록 과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보통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등록받습니다. 발매한 앨범등을 제출하여 작곡가(작사가)임을 입증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정식 등록받으면 됩니다.
Q. 비행기 날개의 주요 성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말씀해주신 것처럼 튼튼하면서도, 비행기가 날기위해 가벼운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알루미늄이나 스테인레스스틸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Q. 유체역학이 비행기 날개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베르누이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비행기 날개의 상단은 공기가 빠르게 지나가도록 볼록나온 굴곡을 형성하여 압력을 낮추고, 하단은 공기가 천천히 지나가도록 평탄하게합니다. 이러면 상딘과 하단에 압력차가 생겨서 비행기가 상단방향으로 기압을 받게됩니다. 이 원리로 비행기를 공기에 띄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