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저작권법이나 상품 판매할 때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저작권법 영역이라기보단 상표법 영역이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상표로서의 사용이 아닌 "설명적 사용"의 상표권 침해 문제입니다.판례는 그 경우 설명적 사용에 불과하므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 본 바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만능Ez소니전용"이라고 표기해놓은 리모컨에 대하여 소니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대법원 사례가 있습니다.
Q. 욕실에서 욕조에 입욕제를넣고 목욕중 폭발사고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스프레이형 입욕제를 사용하여 밀폐된 공간에 LPG가스가 차게되었는데요, 전기모기채의 스파크로 폭발이발생하여 1도화상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Q. 실내에서 밀폐공간에서 LPG타입의 스프레이를 쓸경우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네 폭발위험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액화석유가스(LPG)는 가연성이 매우 높은 기체입니다. 라이터를 켜놓고 에프킬라를 발사해보시면 불이 정말 잘붙는다는걸 알 수 있어요.일상생활 정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없디만 지나치게 환기가 안된 상태에서 불꽃이 닿는다면 불이 퍼지는데 도움을 주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밀폐된 한 장소에서 장기간 사용하는것을 피하고, 주변에서불을 사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Q. 프랜드 조항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프랜드 원칙에 기반한 라이센스 계약은 그 이름에서 드러나다시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조건이어야 합니다.프랜드는 표준특허보유자가 프랜드 선언서를 제출하게하고, 과도한 로열티를 부과하거나 사용금지청구를 가하여 지나친 피해가 발생하는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다만, 프랜드 선언을 하였다고 금지청구권을 아예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삼성 통신특허사안에서 판시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자는 먼저 협의를 제안하고, 특허발명을 실시해야할것입니다. 로열티도 내지않고 협의없이 사용하는 경우 특허권자가 금지청구도 가능은 하다는게 국내 판례의 태도로 보입니다.표준특허 특허권자는 전문가를 통해 프랜드선언서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여 "표준화기구"에 제출해야하구요.
Q. 아무리 암호를 어렵게해도 해킹은 당하나요 ?...
안녕하세요. 쓸데없이 복잡한 조건이 많은 비밀번호라고해서 해킹이 쉬워지는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https://archive.md/tOOS4다만, 지나치게 쉬운패턴인 경우 해커들이 그런 쉬운 패턴들 (0000, 1234 생일같은 것)은 먼저시도해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급감할 수는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