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랜드 조항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제품을 만들고 이후 특허 사용료를 내는 권리가 프랜드 제도인데요. 이러한 프랜드 조항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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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프랜드 원칙에 기반한 라이센스 계약은 그 이름에서 드러나다시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조건이어야 합니다.
프랜드는 표준특허보유자가 프랜드 선언서를 제출하게하고, 과도한 로열티를 부과하거나 사용금지청구를 가하여 지나친 피해가 발생하는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프랜드 선언을 하였다고 금지청구권을 아예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삼성 통신특허사안에서 판시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자는 먼저 협의를 제안하고, 특허발명을 실시해야할것입니다. 로열티도 내지않고 협의없이 사용하는 경우 특허권자가 금지청구도 가능은 하다는게 국내 판례의 태도로 보입니다.
표준특허 특허권자는 전문가를 통해 프랜드선언서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여 "표준화기구"에 제출해야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