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숨고어플 위약금 문의 50%공제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위약금계약은 사적자치의 영역이므로, 최초계약시에 명시해두었다면 그에따라야 합니다. 최초로 계약시에 그에대해 협의해두었는지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다만 지나치게 과도하여 소송으로 가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한 사례도 있긴합니다. (2016다52265판결)
Q. 섬유 중 전기 전도성을 가진 친환경 재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전기전도성 섬유 중에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친환경 재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전도성 탄소섬유, 그래핀 섬유, 은 나노와이어 섬유 등이 있습니다.
Q. 노래 리메이크를 하면 저작권료는 누구에게가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 법리상 2차저작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저작권자 또한 저작권자이고, 2처저작물의 사용은 그 기초가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동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2차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개런티는원저작권자에게도 가고, 리메이크자에게도 갑니다.
Q. 이번 티비위* 등이 단속되었다고 하던데 이렇게 불법 영상을 공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및 송신하는 경우 5천만원이하 벌금, 5년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1항) 다만, 포괄하여 1죄인 경우에 그러한 것이고, 다른 형법위반이 있거나 여러죄가 성립되는 경우 가중될 수 있습니다
Q. 금악세사리는 오래차면 금도 손실이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네 마찰로 인해 일부가 닳아서 연마되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중량이 줄 수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