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가 치유 기능이 있는 재료에 관하여..
자가치유기능이 있는 재료는 대부분 폴리머, 세라믹, 형상기억합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흠이난 부분이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오거나 흠을 메우는 것인데요. 자동차 도장, 치열교정기, 직접수리가 어려운 우주항공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치유의 범위가 작다보니 응용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흔히말하는 스크래치가 복구되는 정도로만 응용되고 있는 듯 합니다.
Q. 상대가 먼저 등록하지 않았다면 지식재산권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재권 중 특허권, 상표법, 디자인권의 경우에는 >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대로 먼저 등록한사람이 없을 경우, 싱표권 침해가 발생하진 않습니다.다만, 지재권 전부가 등록주의인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은 발생주의라서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또한 상대방 상표가 매우유명한 경우, 상표권 침해는 아니더라도 부경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