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 티비위* 등이 단속되었다고 하던데 이렇게 불법 영상을 공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수 많은 사람들이 티비위* 등이 단속이 되었다는 문구가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을 저작권 무시하고
공유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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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및 송신하는 경우 5천만원이하 벌금, 5년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1항) 다만, 포괄하여 1죄인 경우에 그러한 것이고, 다른 형법위반이 있거나 여러죄가 성립되는 경우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저권권 침해금지 또는 예방 청구의 대상이 되며, 손해배상, 신용회복 및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형법상 5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5년이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