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기원 전문가입니다.
Q. 임금체불 민사 승소 판결 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임금지급판결이 확정되어야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첨부하여 간이대지급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 판결이 확정 전에는 가집행산고 있는 임금지급 1심판결을 채무명의로 해서 사용자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또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가집행신청을 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상속등기 하려는데 중국인 배우자랑 이혼이 않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 주어진 설문만으로는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부친의 중국 배우자 분이 부친 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아직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국 영사관에 가서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관계 서류를 발급받아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도둑질한 친구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진술 만으로는 절도 혐의 친구가 절도죄로 처벌되기는 어렵고, 그 친구가 점유 관리하는 장소, 신체에서 피해품이 발견된다든지 하는 물증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물증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Q. 3자 사기 판매자 입장 계좌 도용 관련 문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 기재한 설문만으로는 답변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A가 입금한 돈인지 아닌지부터 호가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장 개설 은행이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입금자 확인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C가 입금한 것이 맞다면 일단 환불을 보류하고 C에게 연락을 취하여 입금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한 근로자 발생 시 사업장에서는 어떤 업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서류로 근로자의 재직증명서, 3년간 급여지급내역서,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회생심청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발급해 주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