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운전을 하고 지나가는데 앞차가 비틀거리길래 클락션을 올렸는데 갑자기 앞차에서 물병이 날아와 깜짝 놀라서 사고날 뻔했네요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신고를 하게 된다면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 앞 차에 탑승한 사람이 고의로 물병을 던지거나 날아 가게 한 것이라면 특수폭행죄로 처벌항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차에서 물병을 날린 행위는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것으로 보아 특수협박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달리는 차에서 물병을 던지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기에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비틀거리는 것에 대해 주의하고자 상대에게 알린 것이라면 물병을 던진 것은 폭행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난폭운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