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Q. 연차가 생기게 되면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의 사용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업주는 시기변경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사업주가 적법한 방법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없으며 소멸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국군의날 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만을 지급받게 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까지의 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받게 됩니다.(근로시간에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인 야간근로가 중복된다면 0.5배가 더 가산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시급을 받는 사람들은 시급의 두배를 받을때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먼저 연장/휴일/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통상임금의 2배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휴일근로를 8시간 초과하여 한 경우 그 초과시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일용직 첫날 작업중 손가락 골절 사고에 대해 산재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신청은 회사의 승낙 또는 허가 등이 없이도 근로자 스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 하더라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을 못주게 되어 근로자들이 소송으로 가면 형사인가요 민사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퇴직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는 행정적 절차에 해당합니다. 단, 근로자가 처벌의사를 표시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 이는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노동청 진정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퇴직급여는 종국적으로는 소송 등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다만 실무적으로 노동청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노동청의 지급명령에 따라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