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Q. 매년 연봉협상과 함께 계약을 갱신하는데 회사측에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정당한 퇴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기간 만료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다만 2년 초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는 예외사유(고령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는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은 1년 단위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하는 경우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되므로 2년을 채우지 않아도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이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인 투잡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투잡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상 고지 없이 겸업을 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한다든지, 겸업이 다른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취업규칙은 몇인이상이어야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경우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이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신고 의무에 해당하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정년퇴직후 왜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정년제도의 취지는 복합적일 것이나, 국가에서 근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성 저하 방지 및 인건비의 효율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고용보장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또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므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