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오늘 35회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 있는 날이네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신다고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차 시험은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2과목입니다.부동산 학개론은 부동산의 개념, 특성, 부동산과 관련한 다양한 이론을 다룹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주로 부동산과 관련된 민법의 기본 개념과 의무 등에 대해서 다룹니다.2차 시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 등 총 4과목이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업 관련 법령과 실제 중개 과정에 필요한 실무 내용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 내용(6개 법령으로 구성되며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건축법 외), 부동산 공시법은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법, 부동산 세법은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내용 등을 다룹니다.법에 대한 내용이 다수 있어 법령에 대한 이해가 많이 요구되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오피스텔 세금 과 아파트세금 차이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두고 투자를 고려하고 계실 때 몇가지 고려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두 유형간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매시, 임대수익 발생시 적용되는 세금에서 이 차이를 고려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취득세에서 아파트는 주택으로 분류, 취득세율은 구입하는 아파트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1주택은 1~3%, 다주택자일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오피스텔은 비주거용 건물로 분류, 주택으로 사용시에도 일반 건축물로 취급되어 4%로 적용됩니다.재산세에서 아파트는 주택으로 분류되고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일반 건축물로 분류 재산세율이 아파트보다는 다소 높습니다.임대 소득세에서 살펴보자면, 아파트에서 월세 소득이 발생한다면 임대소득이 부과됩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600만원 이상이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따라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고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세는 아파트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다만 업무용으로 임대할 경우 사업소득세로 분류되어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고, 부가가치세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매도시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아파트의 경우 1주택자의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2주택자 이상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은 비주거용 건물로 분류되어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는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여러 세부담 측면에서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비교를 통해 철저히 검토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거주하는 집 문제가 생겼을 때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하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시 임차인(세입자)와 임대인(집주인)사이에서 발생하는 수리 비용 문제는 자주 발생하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중 비용 지불에 대한 기준은 계약서 내용 혹은 법적 규정에 따라 결정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택의 유지 관리와 일상적인 소모품 교체에 대한 책임으로 구분되고는 합니다.임대인의 수리비용 부담: 임대인은 주택의 기본적인 사실과 구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유지 보수 해야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기본적 구조(벽, 천장, 바닥) 혹은 건물 외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와 설비 고장(보일러, 배관, 전기, 가스 설비 등)과 같은 문제 등입니다.임차인의 수리비용 부담: 임차인은 주택을 사용하면서 일상적인 소모품이나 사용자 과실로 인한 문제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소모품 교체(전구, 샤워기 헤드 등)와 같이 사용하면서 소모되는 품목은 임차인이 교체하고, 임차인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창문 파손, 벽지 훼손 등) 등은 임차인이 수리해야 합니다.실생활에서 작은 문제 등은 보통 임차인이 부담하고, 큰 고장 등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수리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청약시 특별공급신청후 자격요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 신청에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평생 한번만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의 기회인데요, 이를 통해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신청만 하고 미당첨되는 경우 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당첨되지 않는 한 자격이 계속 유지됩니다. 이러한 생애최초 자격은 실제로 소유하기 전까지 유지되므로, 당첨되지 않았다면 여러번 청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다만 당첨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소유가 이루어지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 자격이 소멸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