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매매계약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매매절차의 안전성과 권리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시 실수나 불확실한 사항이 있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먼저 등기부등본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매도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권리관계가 깨끗한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을 통해 부동산의 실제 면적과 구조가 적법한지, 불법 증축이나 허가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지 확인해야 매매 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습니다.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에 관련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잔금 지급전 권리관계가 깨끗하게 해결 되었는지 확인하세요.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시 이체내역이나 영수증을 명확히 남기고, 안전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처럼 매매절차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렸는데요, 주요 특약사항으로는 권리변동에 대한 문제로 계약 이후 소유권, 근저당 등 권리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특약이 필요합니다. 매도자가 계약 중 다른 변동사항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자보수 관련한 특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물건이 하자나 문제가 발견 될 경우, 이를 보수하거나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건물일 수록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필요한 특약사항입니다. 또한 계약 해제가 가능한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승인이 나오지 않거나 근저당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도 명시해볼 수 있습니다.계약서는 분쟁을 막는 일차적인 요소입니다. 계약시 철저하고 꼼꼼하게 검토한 후 완벽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Q. 전기차 충전 비용이 아파트마다 다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기차 충전비용은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충전 인프라의 운영방식, 세대수, 전기요금 체계 그리고 관리방식 등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먼저 운영주체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충전사업자(환경부나 한전 등)와 계약을 맺고 충전소를 운영하며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충전요금을 설정합니다. 개별 충전기 설치 여부에 따라서도 요금이 달라질 수 있는데 아파트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충전기인지, 개별 세대가 설치한 충전기인지에 따라 요금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전기요금은 아파트 내에서 한전의 일반 전기요금 체계를 따르며 충전소를 통해서 상업용 전기요금이 책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충전기가 연결된 전기계약 유형이 중요한데요, 일반 가정용 전기와는 다르게 상업용 전기는 요금체계가 다르고,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가 적용 될 수도 있습니다.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일수록 충전기 설치 및 운영비용이 더 많은 세대에 나눠지기 때문에 충전비용이 저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대수가 적거나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아파트는 유지 관리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충전요금이 비싸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아파트마다 충전요금이 달라 질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Q. 자금조달조사 후 뷰동산원or국세청 세무조사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출처에 관련한 우려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고액 자산거래나 갭투자는 종종 세무당국의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규제지역에서 고가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면 세무당국의 추가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때 자금조달계획서의 계좌내역과 현금 출처가 불명확할 경우, 추가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세무조사가 나온다면,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이 정확한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래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지인들에게 판매했던 옷과 가방에 대한 판매를 통한 자금 확보가 있었다면, 그 판매기록을 명확하게 준비해 두세요.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내용, 판매 금액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한 CMA 계좌 이동 내역도 증빙자료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출처와 어디로 갔는지 명확하게 기록해 두어야 하며, 현금 내역도 그 출처와 사용내역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금의 출처가 지인이라면 거래내역서나 차용증 등의 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인 세무조사에서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경우에 정확하고 일관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과 같이 세무당국에서도 의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명확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고 세무조사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