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세무사
Q. 가지급금 3억이 있는데 해결방안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자산으로 상환하거나 급여, 상여, 배당으로 받을 금액을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다만 소득세가 발생함),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해당 건은 자세한 컨설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세무사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작년 말에 사업을 그만 두고 폐업은 1월 25일날 했는데 나중에 세금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폐업하신 경우 폐업 후 남은 잔존재화 간주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 영위시 받았던 매입세액공제를 반납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폐업일이 1월 25일이라면 2월 25일까지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입니다.감사합니다.
Q. 도급비를 인건비로 지급할 수는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인건비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어 관리실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4대보험 의무 이행 등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건물이 일반적인 상가건물이라면 업체 지급한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법인대표와 가족관계)이 법인에 돈을 빌려줄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개인과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만약 법인이 개인에게 이자를 시가(통상 4.6%)보다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 입장에서 이자의 비용처리가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세무상 이슈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비상장 주식 거래 리스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우선 A와 B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자면, A는 대표이사, B는 감사인 임원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 바랍니다.서면-2017-부동산-1530 [부동산납세과-1438], 2017.12.28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2) 액면가 거래에 대해서 판단해보자면, 저가양도로 인하여 B에게 이득이 발생하므로 B 입장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