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류마다 종가세 종량세의 특징과 나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종가세는 출고가격을 바탕으로 납부할 세금이 결정되므로 출고되는 소주, 위스키의 가격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집니다.반면 종량세는 출고량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결정되므로 출고하는 리터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변동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본래 모든 주류는 종가세로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수입맥주와 국내생산 맥주의 역차별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국내맥주의 경우 제조원가, 판매비, 관리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결정되는 것에 반해수입맥주의 경우 수입신고 시점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산정되어 판매비와 관리비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이와같은 역차별을 시정하고 고품질의 주류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품목에 대해 종량제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Q. 개인사업자와 공동 사업자가 있을시 각각 사업장 세금은 별도로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B사업장 내역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종합소득세 안내문에는 1년간 질문자님께 발생된 모든 소득내역이 기재되어있습니다.해당내역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업종, 매출액이 기재되어있으므로 세무사께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확인하신다면질문자님께서 B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2. 질문자님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발설하지는 않으나,동업자와 세무사간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 발설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3. 세금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십니다.부가가치세는 A사업장, B사업장 별도로 처리하게되나 종합소득세는 A사업장과 B사업장을 합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