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Q. 이번 반려동물 관련 세금은 정말 현실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즉시 시행하기는 어려우나, 언젠가는 시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반려동물 보유세가 시행된다면 프랑스의 사례를 준용하여 맹견에 대한 보유세를 우선적으로 신설하고, 추후 일반 애완동물에 대한 세금도 과세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이미 유럽 주요국가(독일,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시행중에 있습니다.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는 것 입니다.반려견에 등록번호를 부유하고, 전염병 예방접종 정보, 혈액검사 등 일반국민과 같이 등록, 관리되어야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전산이 발달한 나라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기 위한 요건은 어느정도 구비가 된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국민의 70%이상이 동의하고 있으므로 당장은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시행되지 않을까 추측하고있습니다.
Q. 개인사업잔데요 경기가 나빠 세금이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세금은 개인회생으로도 면책이 불가하십니다.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우신 상황이시라면 소멸시효만료를 통해 세금탕감도 가능하니, 괜찮으시다면 세무사사무실 내방하시어 소멸시효에 관한 컨설팅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다만, 사업을 진행하시는 상황에서 컨설팅은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Q. 상속주택 공동지분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전체 시가(상속세 신고금액)의 지분비율만큼이 취득가액이 될 것입니다.-예를들어, 주택의 100%지분가격이 2억1천만원이고 3인 공동지분인 경우 2억1천 ÷ 3으로 7천만원이 됩니다. -취득세 등 취득관련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적은 경우 차익이 없으므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위 2번의 답변을 참고부탁드립니다.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기준시가와 실제 매매거래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만약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양도금액으로 결정하신 경우, 세무서에서는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셔야합니다.
Q.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1일 납세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종합동산세 납부기한: 매년 12.1. ～ 12.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
Q.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대학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복지차원으로 지원해주는 자녀분에 대한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되실 것입니다.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비과세학자금의 규정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