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법인세
Q. 간이 개인 법인 사업자의 차이는 세금 범위의 차이로 짓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간이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구분하신다면 구분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하시어 이해해주셔야 합니다.간이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매출을 기준으로 부가됩니다. 또한 간이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매출세액을조금 납부하지만, 매입세액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불리함이 있습니다.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소득의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법인사업자가 더 낮은세율이 적용되나 법인의 자금은 모두 법인소유의 자산이므로 대표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반면 개인사업자는 더 높은세율이 적용되나 세금을 납부한 후 남은 자금을 모두 본인소유의 자산이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Q. 연말 정산서류 제출 기한은 몇년?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소득세를 신고 또는 재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신고를 진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십니다.신고를 진행하신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수정하여 신고 가능하십니다.반면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신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7년간 신고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퇴사하신 경우 연말정산은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서 퇴직정산신고느 진행되었을확률이 높으니 해당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Q. 주위에서 다 연금저축 가입하라고 권유하는데 단점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경우 해지시 불이익을 함께 고려해주셔야 합니다.퇴직연금을 해지하시는 경우 원금과 운용수익에 16.5%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이는 세액공제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연금가입을 고려중이시라면해지시 받는 불이익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Q.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실질적으로 이득이되는 절세방법은 마땅한 방법이 없으실 것입니다.신용카드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며 한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이득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예를들어 3천만원을 사용한 경우와 4천만원을 사용한 경우 절세금액은 1백만원 가량일 것입니다.질문자님께서 절세를 위해 사용하신 금액은 1천만원이나 절세금액은 1백만원이므로 실질적으로 9백만원의 손실을 본 것입니다.대부분의 세액공제, 세액감면은 위와같은 논리가 적용되어 절세라 부르기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퇴직연금관련 세액공제의 경우 질문자님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퇴직연금을 고려부탁드립니다.
취득세·등록세
Q. 미성년 외손자에게 증여할때 얼마까지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외손주도 직계비속으로 보아 자녀와 동일한 증여재산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성인이신 경우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이신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자녀와 손자들 역시 마찬가지이나, 사위와 며느리는 10년간 1천만원의 공제가 적용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Q. 도, 소매 같이 하면 간이과세자 신청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상세내역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및소매업은 도매업과 소매업 같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도매및소매업은 상위분류에 해당하며, 하위분류는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소매업으로 등록하신다면 간이과세 가능하나, 도매업은 어려울 것입니다.또한 간이과세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등록이 어려우므로 질문자님께서 도매업으로 등록하시는 경우도매업과 소매업을 같이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등록을 어려울 것입니다.
연말정산
Q. 폐업 시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폐업하신 경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주셔야 하며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Q. 외국인 카드결재시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국내세법에 적용되는 장소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받으신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기타 세금상담
Q. 이발소, 미용실은 왜 카드결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이발소, 미용실도 카드결제 가능하십니다.단지 이용하시는 이발소와 미용실에서 현금결제를 유도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등록세
Q. 아들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아 이사하려는데 전세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 부족해요.부모인 제가 1억5000만원을 도와주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드님에게 지원하는 1.5억을 추후 돌려받을 계획이신지 여부를 결정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추후 돌려받을 계획이 없으신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산출될 것입니다.반면 1.5억을 추후 돌려받으실 계획이 없는 경우 이는 차용에 해당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원리금을 차용증 내용대로 상황받으신다면 증여문제 발생 시 충분히 소명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