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Q. 부친이 과수원농사를 50년 짓고 이제 상속을 해줄려고 하는데 상속세가 알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의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세율을 곱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이때 공제금액은 배우자(어머님)가 생존해 계시다면 10억원을, 그렇지 않다면 5억원을 공제해주게 됩니다.다른자산이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배우자 생존시(공제금액 10억원)-상속재산(6억) - 공제금액(10억) = (-)4억으로 납부세액 없음배우자 미생존시(공제금액 5억원)-상속재산(6억원) - 공제금액(5억원) = 1억원 -> 1억원의 10%인 1천만원 상속세로 납부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영농을 계속할 자녀들에게 상속한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니 해당내용 참고부탁드리며, 상속농지 감면을 생각하시는 경우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사무소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Q. 양도소득세는 두달안에 납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셔야 합니다.이때 양도일이란 잔금완료일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날을 의미합니다.만약 질문자님께서 10월 중 양도하였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인 12월31일이 납부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Q.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손자손녀에게 약 2000만원 정도의 산을 미성년자 손자손녀 에게 매입 하여 주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은 2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손자손녀에게 산을 대신 구매하여주는 상황-이 경우 손자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손자손녀는 증여받은 현금으로 산을 구매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 무상이전에 대한 증여세문제가 발생합니다.-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것입니다.할머니가 산을 구매한 후 손자손녀에게 양도(또는 증여)하는 상황-할머니가 산을 구매한 후 손자손녀에게 산을 양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가족간 거래가 있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고, 증여가 아니라고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손자손녀의 경우 산을 유상으로 구매할 경제력이 부족하므로 증여로 추정될 것이므로 양도문제는 발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이 경우도 상황1과 마찬가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해주는 서류는 뭐뭐가 필요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이십니다.전기료 감면의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하였는지, 비계약 사용자인지 여부에 따라 첨부서류가 달라지십니다.한전 직접계약자-한전 직접계약자란 한국전력과 전기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해 요금 납부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직접계약자의 경우 별도의 첨부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감면이 가능하십니다.-감면 방식은, 신청 후 납부하는 전기세의 고지서상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한전 비계약사용자-비계약사용자란 한전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비계약사용자의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관리비 고지서 등을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Q. 이벤트 상품 포인트를 위한 제세공과금을 내라고 하는데 제가 미성년자여서 부모님 인감 증명서를 요구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이벤트 상품을 지급하는 경우 업체에서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때 당첨자의 인적사항(성함, 주민등록번호)을 필요로 하기에 신분증 등 서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그러나 부모님의 인감증명서는 당첨자의 신분증과는 무관한 서류이므로 지나치게 과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초본(등본)으로 신분증을 대체하고 있으니 관련 서류로 신분증을 갈음할 수 있는지 문의주심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