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
Q.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수입세금계산서가 과세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것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2. 대행업체의 처리방법에 따라 달라지실 것입니다.대행업체에 결제한 금액은 물품금액+대행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일 것입니다.대행업체에서 해당 금액을 전액 발행하신 경우 전액에 대하여 발행될 것이나, 대행수수료와 물품금액을 별도로 발행하신 경우일부금액만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수료만 발행하고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Q. 지난달보다 총급여액은 적은데 세금으로 떼인 돈은 더 많아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되는 4대보험 및 소득세는 비과세대상, 4대보험율 변동, 4대보험 정산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구체적인 명세서를 첨부해주셔야 금액인상의 원인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건강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매년 정산절차를 통해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득세·등록세
Q. 부모님으로부터 2억을 빌릴 예정인데요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차용에 대한 세금은 다음 2개로 구분하여 판단해주셔야 합니다.1. 차용으로 볼 수 있는지 -가족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보고있으므로 우선 차용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증명하지 못한다면 1.5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2. 차용에 해당한다면, 적정이자를 수취하였는지 -적정이자를 수취한 경우 소득자는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정이자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 기재된 적정이자는 4.6%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Q. 부가세 신고를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못하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가량 부과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일수당 2.2/10,000 부과되므로가능하시다면 빠른 시일내에 기한후신고 진행해주실 권유드립니다.
양도소득세
Q. 부동산 조각투자 수익은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현재 부동산 조각투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이는 개인이 직접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취득세, 보유세는 발생하지않습니다.반면 시세차익 또는 월세에 대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Q. 급여지급, 용역대금, 사업소득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지급내역이 없다면 가져간 자금이 없는 것이므로 부당지급, 횡령으로 볼 수 없습니다.단지 과다한 비용처리에 대한 문제만 발생할 것입니다.위와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위해선 지급한 증빙은 있으나, 근무사실(용역제공사실)이 없으셔야 합니다.2. 용역제공기간(근무제공기간)에 해당 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증빙이 있다면 부당지급으로 설명 가능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Q. 유산 상속 비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가 어떤 의미이신지요? 현재 기준을 명확히 잡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속이 진행된 경우 배우자 1.5 자녀1의 법정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따라서 어머님과 3남매에 해당하시는 경우 1.5 + 3(3남매)로 총 4.5의 지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어머님의 경우 1.5/4.5가 법정지분이 될 것이며, 자녀분들은 각 1/4.5의 지분을 보유한 것입니다.
취득세·등록세
Q. 본인명의 집을 부모님 명의로 이전할 경우, 세금이 얼마정도 들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동시에 부모님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세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대출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은행에 가능여부는 문의해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부모님의 명의로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1. 양도 -양도로 진행하시는 경우 (양도가액-취득가액)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바탕으로 납부할 세액이 산정됩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양도대금을 지불한 능력이 있으셔야 하며 취득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2. 증여 -증여로 진행하시는 경우 부모님의 자금사정과 무관하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5천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Q.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조업 기계장비도 취득세 납부대상입니까?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기계장치,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는 열거된 대상에 한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장비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말씀하시는 기계장치가 취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우선적으로 판단해주셔야 합니다.간주취득세란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말씀하시는 장비가 취득세 부과대상이라면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확률이 높으나,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면간주취득세도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취득세·등록세
Q. 청년의 기준 연령은 지방마다 다른가요?? 그렇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도 기준 연령이 지방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청년, 노인의 연령은 지역과 무관하게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다만, 어떠한 조세특례냐에 따라 청년의 나이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의 청년은 만29세를 기준으로 판단하나(2022년 기준)창업중소기업에서의 청년은 만34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지역마다 나이가 다르진 않으나 적용받으려는 세법에 따라 나이가 달리 적용될 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