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기타 세금상담
Q. 중고거래로 얻는 수익도 나라에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중고거래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고 얻는 소득이 있는 겅우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일회성 또는 비반복적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양도소득세
Q.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는 종합소득세랑 관련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아닙니다.
증여세
Q. 아파트 자녀증여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니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2.2억원-5천만원=1.7억원산출세액=1억원×10%+7천만원×20%=2,400만원신고세액공제=2,400만원×3%=72만원납부세액=2,400만원-72만원=2,328만원
증여세
Q. 골드바나 실버바는 증여세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할 수는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골드바나 실버바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한편,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서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Q. 결혼전에 5000만원 무상증여 받았으면, 결혼 후에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이내에 공제받는 것을 합산하여 5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되고, 결혼 또는 출산의 경우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되는 것입니다.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10년 이내에 5천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경우로서 결혼 또는 출산으로 현재시점에서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11년전에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일반공제 5천만원과 결혼 또는 출산관련 공제 1억원 총1.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Q. 자영업자 연말정산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사업자인 자영업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사업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을 선임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입금액이 적은 경우 등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세
Q. 대손상각비 경비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19년 거래로 미회수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제2항 및 제7항).따라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대손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내용만으로 보면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019년 거래는 2022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2022년의 필요경비가 됩니다. 다만, 일부를 회수한 경우라면 소멸시효는 그 시점부터 3년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Q.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등록 신청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Q.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중이 사망의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으로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동 일자에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Q. 작년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안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세청에 소득내역이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근무기간동안 지급한 급여와 원천징수내역이 기재된 근로소득원징수영수증을 전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