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법인세
Q. 합의금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합의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자는 C이므로 C가 A를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나, B에게 원천징수와 관련한 사무가 위임되었거나 B가 대리하는 경우 B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법인세
Q. 직원 개인차량 유류대 지원시 운행일지작성유무(작성 세부사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상 운행일지 작성은 법인 소유차량 또는 법인 명의의 임차차량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직원 개인차량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증여세
Q. 부모님에게 부동산(상가점포) 증여시 증여자가 무언가 할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며,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제42조의 3, 제45조,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연말정산
Q. 일용근로소득금액 연말정산에 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대상 소득으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판단기준인 소득기준의 총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른 소득이 없고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Q.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같이 있을 시 연말정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연말정산시 공제판단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Q. 증여세 면세기준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할아버지와 아들, 손자는 직계존비속의 관계로 할아버지가 증여하는 경우 각각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단, 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할아버지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으로 1천만원 공제됩니다.한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이 없으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위의 한도로 공제되고,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과세되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Q. 2023년도 선수금매출세금계산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3년도에 선수금을 받고 2024년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공급시기전인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상 문제는 없으나, 재화를 2024년에 인도했으므로 손익귀속시기는 2024년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Q. 부모님과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도 나중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지분 소유자의 재산으로 공동 취득후 단독 명의로 하는 경우로서 이를 무상으로 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Q.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한 세금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고거래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여기서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판단이 필요하며,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중고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세에 대한 기준만 마련된다면 언제든지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금상담
Q. 아파트 하자에 대한 보상금 세금 부과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피해를 보상받는 경우 그 보상금이 피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