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법인세
Q. 대리점과 20개 정도 거래중인 법인입니다. 이번에 목표달성 대리점사장님들을 여행을 보내주려고
사전약정 또는 계약조건에 따라 목표를 달성한 대리점에 여행을 보내 주기로 하고 실제 목표를 달성한 대리점에 여행을 보내주는 경우 일종의 장려금으로 판매촉진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접대비가 타당할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1, 2006.07.12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외주업체에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과-408, 2013.07.30하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용역대가의 일부로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법인이 임의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도급계약서상의 실질내용, 기타 거래처와의 거래 관행, 실제 계약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
Q.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가 아닌 차랑의 업무용 차량 보험 가입 의무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소득세법은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 승용차는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열거하신 차량은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의무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증여세
Q. 출산 결혼 증여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출산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증여일이 2024.06.20인 경우 혼인일 및 자녀 출생일 이후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세무조사·불복
Q. 배당지급명세서 제출시기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이 되는 것이므로 배당결의일이 24년중인 경우 지급명세서는 25년 2월말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Q. 미성년자도 소득세 환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납무하는 것이므로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이 40만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연말정산
Q. 작년말에 연말정산을 못했는데요 5월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근무했던 회사에서 제출한 소득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불러와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한편, 법정신고 기한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통지 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하는 것을 "기한후 신고"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Q. 종합소득세 신고한거 언제 환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금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5/31)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종합소득세
Q. 3년 정도 전에 종합소득세를 100만원으로 신고 해서 납부했는데 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Q. 종합소득세 신고시 고정자산 감가상각비용으로 처리할 때 의문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은 아래와 같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서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감가상각자산이 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다. 선박 및 항공기라. 기계 및 장치마. 동물과 식물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라. 댐사용권마. 삭 제(2002.12.30)바. 개발비: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아.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전파법」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및「공항시설법」제26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법인세
Q. 법인 운영하는데 일반 사람한테 물건구입하면 경비처리 불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관계가 없으며, 적경증빙이 없은 경우라도 해당 지출이 법인에 귀속됨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법인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